부동산 경매 굿옥션 [세금이야기] 국세청, 세수확보 비상…하반기 세무조사 강화 우려? [김범태 세무사]

국세청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법인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내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세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세입 통계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의 세수 진도비는 14.4%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추세를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규모를 보면 세월호 사고 직전인 지난달 14~15일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5.0%였으나, 사고 직후인 16~20일에는 6.9%로 대폭 둔화됐습니다.
소비 위축이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정 당국으로서는 세수 확보에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하경제 4대분야를 중심으로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이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는 기업의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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