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14년 7월 전국 땅값 0.17% 상승, 안정세 지속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세종시, 인천 동구, 대전 유성구 등이 높게 상승 -





국토교통부는 14년 7월 전국 지가가 전월(14년 6월) 대비 0.17%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지가변동율 7월까지 누계) (10년)0.98%→(11년)0.68→(12년)0.69→(13년)0.59→(14년)1.1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5%, 지방권은 0.20% 각각 상승하여 전월(수도권 0.13%, 지방권 0.18%)대비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였다.

* 수도권:0.21%(14.3월)→0.18%(4월)→0.15%(5월)→0.13%(6월)→0.15%(7월)
  
* 지방권:0.17%(14.3월)→0.18%(4월)→0.15%(5월)→0.18%(6월)→0.20%(7월)

​세종, 대전 등 13개 시도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주, 인천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세종) 0.38→0.54%, (대전) 0.11→0.23% / (광주) 0.17→0.12%, (인천) 0.09→0.07%

서울시(0.21%)의 경우 13년 9월부터 11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년 9월)→0.19%(12월)→0.29%(14년 3월)→0.18%(6월)→0.21%(7월)

지방은 세종시(0.5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0.27%), 제주(0.27%), 대전(0.23%), 경북(0.22%), 울산(0.22%)등 10개 시도가 평균 상승률(0.17%)을 상회하고 있다.

세종시(0.54%)는 3생활권 공사 진척, 장군면 전원주택 예정단지로의 자본유입 등으로 전국 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평균율을 지속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 동구(0.52%)가 글로벌 R&D센터 준공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하여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양주시(△0.096%)로 전월(△0.033%)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0.20%), 공업지역(0.19%), 계획관리지역(0.18%)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지목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주거용(0.20%), 상업용(0.16%), 전(0.15%) 순으로 상승하였다.



14년 7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19,072필지, 163,903천㎡로 전년 동월(169,415필지,147,288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29.3% 증가하였으며, 면적기준으로는 11.3%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 월평균 토지거래량(209천 필지)과 비교하여 5% 상승한 수준이며, ’13년 7월 토지거래량이 많지 않아 전년 동월과 비교한 토지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9.9% 증가, 면적은 2.4% 증가



(지역별) 17개 시, 도 모두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광주(91.7%)는 증가폭이 가장 컸다.

(용도지역별)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은 증가하였다.

(이용상황별) 대지, 공장용지, 기타 등 모든 이용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6,429필지, 152,226천㎡로 전년 동월(79,479필지,138,780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8.7% 증가하였으며 면적기준으로도 9.7% 증가하였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7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9.5%, 면적 92.9%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9.9% 증가, 면적은 1.8% 증가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부동산 경매 보다 NPL] 부실채권 NPL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NPL 부실채권 어떻게 사는 건가요?



NPL 부실채권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접 부실채권 NPL 을 개인이 매입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다.

시중 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의해 유동화되어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매각된다.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유암코, 우리에이엄씨, 마이에셋, 농협자산관리 등 등이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매각된다.  

시중은행이 보유 부실채권을 대부분 매각하는 것에 반하여 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전부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본점  채권관리 부서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 조건도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나 개인을 구별하지 않고 매각 하는 경우도 있다.

단위 농협, 수협 :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앙회에서 POOL을 구성하여 일괄 매각한다.

농협의 부실채권 NPL은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개인에게 매각한다.

신협: 농협이나 수협과는 달리 직접 개인에게 매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신협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협만이 개인에게 개별 매각 한다.

새마을금고 : 시중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 금고는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부실채권(NPL)이 매각된다.

NPL 부실채권 어디서 파는 줄 알았으니, 부실채권 NPL 이제 어떻게 사야 하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매입하는 방법: 유동화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부실채권을 선정한 다음 담당자에게 전화하며 매입의사와 매각 조건을 협의하면 된다.

내가 우리 NPL(부실채권) 스터디 회원들에게 권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동산 경매물건을 죽 검색하면서 관심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해당 등기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경매 신청한 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누군 인지를 찾아보고 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변경되어 있으면 그 유동화 회사에 연락해보거나, 그 외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라면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채권 매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일단 여러분은 부실채권 NPL 시장에는 도착한 셈이다.

모두 선전 하시기를 ...!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7월 전국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2.0% 증가한 51,287호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수도권 미분양은 2개월 증가 후 3,415호 감소

국토교통부는 금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1,287호로, 전월(50,257)대비 2.0%인 1,030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7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32,0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107,874건) 22.5% 증가하였고, 전월대비(112,205건)로는 17.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단독·다가구의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 되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등 증가분 : ’14.6월 6,781호 → 7월 6,825호(수도권 563호, 지방 6,262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6월 5,550호 → 7월 5,795호(수도권 3,978호, 지방 1,817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791)한 20,312호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1(20,566)→`14.2(20,193)→`14.3(20,758)→`14.4(20,323)→`14.5(20,908)→`14.6(21,103)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월(30,212호) 대비 11.3%(3,415호) 감소한 26,797호로, 이는 김포, 파주, 평택 등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563호) : 서울 24호, 인천 91호, 경기 44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978호) : 서울 △133호, 인천 △652호, 경기 △3,193호(김포시 △1,045호, 파주시 △649호, 평택시 △625호 등)

지방은 대구, 광주, 세종, 경북 등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여 전월(20,045호) 대비 22.2%(4,445호) 증가한 24,490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6,262호) : 대구 1,400호, 광주 548호, 세종 1,042호, 경북 454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 (6월) 2,602호→ (7월) 1,817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56,518건), 아파트 외 주택은 30.7% 증가(75,577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금년 7월중 전세거래는 전년동월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월세 거래는 28.5% 증가 하였다.

전세 거래량 증감률(%) : ('14.3)△1.2→(4)△4.2→(5)△0.7→(6)△0.6→(7)+18.5

월세 거래량 증감률(%) : ('14.3)+10.7→(4)+7.5→(5)+13.4→(6)+19.2→(7)+28.5

7월중 월세거래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1.5%로, 전년동월(39.6%) 대비 1.9%p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는 전월(30,706호) 대비 4.6%(1,415호) 증가한 32,121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19,846호)대비 680호 감소한 19,166호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강남 대치 은마(76.79㎡) : ('14.6, 11층) 33,000만원 → ('14.7, 11층) 35,000만원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6, 14층) 65,000만원 → ('14.7, 15층) 65,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59.88㎡) : ('14.6, 1층) 17,000만원 → ('14.7, 1층) 17,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14.6, 25층) 21,000만원 → ('14.7, 20층) 21,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 ('14.6, 18층) 18,000만원 → ('14.7, 18층) 19,500만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84.68㎡) : ('14.6, 11층) 19,000만원 → ('14.7, 17층) 18,000만원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부동산 상권 분석, 이제 과학적으로 하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창업 전에 정확하게 분석하자

창업에 앞서 지역별, 임대료 시세, 상권분석통계, 업종별 창업률, 폐업률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 시스템( http://sg.kmdc.or.kr )이 그것이다.



창업전 지역별 업력통계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어떤 업종으로 공략해야 해당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시세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자금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 입지 및 업종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 업종별 종합적 상권ㆍ입지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과잉진입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사이트로 창업 전 필수 분석 자료가 될 것이다.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세금이야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주는 것은 서민의 기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신고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요건 :  1세대 + 1주택 +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 9억원이하





(1)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단독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① 양도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양도자의 (종합ㆍ퇴직ㆍ양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사례 1] 父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子 명의로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거주는 각각 본인 소유주택에서 하고 있음.



父가 본인 소유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 비과세 여부?



- 子(미혼, 28세, 소득이 없음) :  子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함. 父  비과세 안됨(2주택자 임)



- 子(미혼, 28세, 소득이 있음) :  子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父 비과세 됨(1주택자 임)




(2)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2주택 등을 소유하였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일시적 2주택자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


② 상속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③ 동거봉양합가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④ 혼인합가 주택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⑤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이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할 것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사례 2]  A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 후 B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됨.



A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1.5.1./ A주택 양도 2014.1.1. :  A주택 비과세 됨



-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1.5.1./ A주택 양도 2014.5.3. :  A주택 과세(A주택을 B주택 취득후 3년 경과후 양도)



-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0.12.28./ A주택 양도 2013.10.1. :  A주택 과세(B주택을 A주택 취득후 1년내 취득)



※ 대체취득 비과세는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A)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도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는데 거주를 같이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팔 때에는 팔기 전에 자녀의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9억원이 넘더라도 1세 1주택 2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9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하시면 양도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 정보 NPL 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 미팅 초대장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NPL 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 미팅 : 8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NPL 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 미팅 장소 : 중구 신당동 와이즈허브빌딩 3층


NPL 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 미팅 희망자 문자 신청 : 010-6766-0777

NPL 부실채권 을 알면 최저가 이하 부동산 경매 낙찰은 문제 없다.

월간 굿옥션에서는 여러 NPL  부실채권 전문가들과 함께 일방적 단순 학습을 넘어 실제 물건 분석과 토론,스터디를 통해 회원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 투자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 스터디 ]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의 목적

여러 전문가의 시각에서 물건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각도로 NPL 부실채권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며, 일방적 전달식 수업이 아닌 함께 실물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스터디 클럽의 운영을 통한 개별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교육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의 교육 방법

유명 NPL 부실채권 전문가를 경매 시장 상황과 물건의 특성에 따라 순회적으로 초빙하며, 가치분석과 물건 분석을 위한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를 함께 모셔 최적의 투자 방향과 물건 분석을 함께 스터디함.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의 참여교수

NPL 부실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 채권 매입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분들은 모두 참여, 정해룡 교수님을 비롯해, 채권, 유치권 분야에서 최고이신 박태형 대표님, 경매와 명도전문가 이승원 원장님, 나래 AMC의 임정민 대표님, 그 밖에도 우형달 교수, 홍종문 교수님, 김동부교수님, 윤정훈 교수님, 성시근 교수님, 김윤석 세무사, 전영진 대표 등이 참여.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 입 회 비 : 년 200만원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 입회방식 : 상호 면접 상담 후 입회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 모임장소 : 와이즈허브 빌딩 3층 (버티고개역 1번 출구)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 커리큘럼

- 기본 소양 교육 (매월 2째 수요일) 이론다지기, 전문가 의견듣기

- 회원간 모임 (매월 4째 수요일) 회원상호간 토론과 분석, 연구

실전 NPL 부실채권 투자스터디 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초이 노믹스 지원군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은?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금리 내려 경기활성화 지원

- 하지만 물가 상승률 억제도 감안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 만큼 시중의 유동자금이 더 커지게 되며 이는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수의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1.7%에서 1.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2%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지방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한 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소폭 반락하였다.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하여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부동산 모든 지표 계속하여 상승 (↑) 중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초이노믹스, 추석 전 기대감, 각종 규제완화 예고 등 겹쳐



어제 경기도 군포의 저층 아파트는 경매 낙찰이 2차에서 시세의 93%를 기록했다.

1차에선 유찰되었던 아파트였지만 2차에서 1차 감정가의 바로 턱밑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경쟁자도 8명이나 붙었다.

부실 채권 NPL 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이다.

경매 낙찰에 따른 채권회수율이 높아지고 기간도 짧아지면서 물건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고 AMC 관계자는 전한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등포구 선유도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전세 물건은 찾을 수가 없으며, 부동산 투자에 아무 관심이 없던 일반 월세 세입자에게도 월세가 너무 비싸 차라리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방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서산시의 최모 부동산 중개사무소장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일반 다세대도 분양가의 80%선에서 전세가가 형성되었다 한다.

이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감과 추석이후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선물이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에 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이노믹스의 주인공,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금리인하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정책이 매매수요로 연결되는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올 가을부터는 최근 누리기 힘들었던 부동산 거래 활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매입을 계획했던 사람들이라면 미리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월간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부동산 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1. 부동산 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대상

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최고 투자 정보 사이트인 월간 굿옥션 밴드 회원 여러분.

아직 월간 굿옥션 밴드 회원이 아니시면 우선 아래 주소 클릭하여서 밴드 가입 부터 해주세요.


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최고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주소 : http://www.houseedu.co.kr


2. 부동산 대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선물.


1)  부동산 대법원 경매  NPL 부실채권 재테크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선물 하나.

선착순 30 명, 3,000원 상당의 부동산 전문 매거진 월간 굿옥션 월간지

9월호 무료 제공


2)  부동산 대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투자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선물 둘.

9월 10일 까지 가장 많은 친구를 초대 해주신 1분

연회비 200만원 상당의 NPL 부실채권 실전 투자 클럽 

비밀(비공개) 밴드 초대장 발송.


[ NPL 부실채권 실전 투자 클럽 비밀 (비공개) 밴드 ]

NPL (부실채권) 투자 배당 과 낙찰 상세 분석 자료 공유

부실채권 NPL 물건, 매물 토론 과 연구하는 비밀(비공개) 밴드.


3. 부동산 대법원 부실채권 NPL 경매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 방법


1) 부동산 대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투자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http://www.houseedu.co.kr )에서 친구 초대 후,

   월간 굿옥션 밴드에 친구 가입을 확인 해요.


2) 부동산 대법원 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에 친구 가입 후 월간 굿옥션 ( 010-6766-0777 ) 으로

   밴드에 가입한 친구 이름 , 

   월간 굿옥션 매거진(우편물) 을 받을 주소 와 성함 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요.


4. 부동산 대법원 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기간

2014년 8월 20일 (수) ~ 2014년 9월 10일 (수)


5. 부동산 대법원 경매 부실채권 NPL 투자 정보 

월간 굿옥션 밴드 친구 초대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14년 9월 15일(월) 월간 굿옥션 밴드에 일괄 공지 및 개별 배송.
 
* 그럼 부동산 재테크 ( 대법원 부동산 NPL 부실채권 경매 ) 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양질의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월간 굿옥션 드림.

■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세금이야기] 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대여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상 장기매출채권이나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실재 거래 없는 가공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③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은 있었으나 증빙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은 대개의 경우는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깁니다.

가지금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6.9%)를 수입으로 잡아야합니다.

② 가지급금 적수가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입금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③ 가지급금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④ 법인이 폐업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⑤ 면허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을 때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입니다.(재무제표의 신뢰도 저하)

◎ 가수금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법인에 개인자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수금이라 합니다.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내놓는 경우

② 기업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창업초기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수금이 생기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가 가수금이 많이 잡혀 있다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은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이며 외부 투자 유치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하실 점은 가지금금이 있는 기업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합니다.

동 계약서에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의 해소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수금이 많이 있는 법인은 이를 단기간에 지급할 계획이 없으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부동산 투자 세미나] 부동산 ABCD 컨퍼런스 참가자 모십니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부동산 산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부동산 분야 중 가장 어려워 전문가가 많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 분석 분야를 비롯해, 토지 지목 변경, 건축 시행 등 다양한 부동산 각 분야를 함께 섭렵하며 연구하여 기존 도시의 변화를 함께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지역분석과 건축 시행, 분양 사업 기획, 건전한 투자자 모임등을 함께 진행 할 실전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를 이번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보물이 되기도 하고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제 다시 보물이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따른 일회성 투자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 분석 활동에 동참해 보세요.

유행에 흔들리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시장을 한발자국 앞서 읽을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갖기 위해 이제 진정한 부동산 모임에 합류하세요!


◆ ABCD 컨퍼런스의 목표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 에이전시 그룹의 육성과 연관 사업으로의 연결 전문지 글 게재, 출판 활동, 동영상 배포, 세미나 등을 통한 고객 확보와 사업 방향 다각화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비전 있는 많은 사업을 위한 초석이 이번 컨퍼런스의 목표입니다.


◆ 컨퍼런스 모임 섹션

현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초보자도 가능하나

해당 분야에 따른 미션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Master 마스터 : 전체적인 사업 진행 조율 (참여자들이 선정)

Analyst team 애널리스트 팀 : 지역분석보고서 작성, 공동출판/세미나 기획 등

Business team 비즈니스 팀 : 물건/사업 분석을 통한 투자 플로우 작성

Capital team 캐피탈 팀 : 금융 설계 관리를 통한 자금 진행 구조 플랜 작성

Devision team 디비전 팀 : 매입 물건 섭외, 판매를 위한 지역 단위별 활동


■ 첫번째 컨퍼런스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에 첫 컨퍼런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

- 지역별 물건 섭외

- 지역분석 보고서, 물건 분석 보고서 수시 작성 (주체자: 전문지에 연재)

- 최상의 물건에 맞는 최적의 금융관리 플랜 작성

- 개제된 보고서, 정보 등을 모아 시중 서점에 도서로 출간

- 동영상 촬영을 통한 기간별, 분야별 컨텐츠 생성


■ 이런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도시의 변화를 예측한 선점 투자 또는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

현장에서 중개 업무를 보시는 데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

단발성 투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부동산 전문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

부동산 전문 지식을 서적으로 직접 출간, 전문지에 연재하고 싶으신 분

부동산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고 싶으신 분

정기적인 모임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컨퍼런스를 제안합니다.


■ 컨퍼런스 마스터 플랜

투자 물건은 가상이 아닌 실제 현장의 물건을 서치하고 취합하여 직접 함께 연구하고 투자합니다.

본 컨퍼런스에는 이론보다 실전에 강하신 분,

이론공부가 아닌 질 높은 실전에 목마르신 분들이 오시길 희망합니다.

비전을 함께 하고 미래를 향한 열정 있는 분들만 참여 바랍니다.

본 컨퍼런스의 진행은 강의가 아닌 쌍방향 토론, 전문지식의 교환 형식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접할 때에는 진정한 해당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단순 모임에 그치지 않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취합된 전문 정보를 다듬어서 도서로 출간, 세미나 진행 등 정기적인 성과물 생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하게 생성된 컨텐츠 성과물을 여러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여 새로운 고객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활동을 함께합니다.


■ 참가 방법

참가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E-메일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하여 운영진과 사전 면접 일정 협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ceo@yeshouse.net 

또는 1644-1903 전화하시어 ABCD 컨퍼런스 참가 희망자라고 말씀주시면 됩니다)

2) 컨퍼런스 참가 전 사전 미팅

3) 밴드 초대/ 온라인 활동

4) 컨퍼런스 (월 2회 정기 컨퍼런스와 각 그룹별 수시 비정기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 참 가 비

컨퍼런스 모임 참가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단, 컨퍼런스 이후 회식, 성과물에 대한 도서출간, 분야별 전문가 섭외 등 공동의 비용을 그룹별로 각출합니다.


​■ 월간 굿옥션 밴드 초대 주소: http://www.houseedu.co.kr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제 하나둘씩 풀리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국토부는 문화일보가 8월 18일 기사화한‘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85㎡이하 의무 비율 철폐’라는 기사에 대해‘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반박 보도 자료이지만, 그 이면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평형에 대한 의무 비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지역별로 분양이 잘되는 평형을 지어 분양에 성공하면 사업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평형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사업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가구수 기준으로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실질적 규제로 인식되는‘평형건립 의무규정’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폐지가 논의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스하우스 전영진대표는 분석했다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부동산 경매 보다 NPL 부실채권] 월간 굿옥션 과 함께하는 NPL (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NPL 거래 시 주의 할 점, 경매와 NPL 투자분석의 기초, NPL물건 투자분석 요령, 금융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NPL거래, 실전 투자 에피소드 사례 설명, 채권, 유치권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 등의 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일년간 진행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인식은 이미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투자 상품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아직 부실채권(NPL) 투자에 대한 인식은 몇몇 사람들의 수익 창출의 수단일 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부실한 채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월간 굿옥션에서는 수년간 만들어 온 부동산 전문 뉴스와 전문가의 모임을 활용하여 부실채권(NPL) 전문 스터디 클럽을 운영한다.

이는 단순히 학습의 차원을 넘어 실제 부실채권(NPL) 물건을 놓고 실전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투자하는 스터디 클럽이다.

NPL(부실채권) 실전 스터디 클럽의 운영자인 월간 굿옥션은 물건 소개, 투자 권유보다는 투자자들의 전문지식과 실전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월간 굿옥션의 편집국장은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모임과 신뢰성 있는 강사진, 합리적인 분석 툴을 찾고 모시는 것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당한 투자 문화 형성으로 바르게 벌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NPL실제 스터디 클럽 모임안내 1644-1903>






2014년 8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부동산 경매 보다 NPL] NPL(부실채권) 매입 접근법 - 굿플러스자산관리 윤정훈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1. AMC 회사의 직원과 친해져라

NPL(부실채권) 매입으로 돈 좀 벌어보자는 분은 AMC회사 직원과 밀접한 관계유지가 중요하다.

NPL(부실채권) 물건에 대한 정보 및 숨은 권리사항 등 궁금증에 대한 해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과감성 .신속성 안정성이 중요하다.

NPL(부실채권) 매입자의 구미에 맞는 NPL(부실채권) 물건이라도 과감성 없으면 매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선점을 해야 한다.

또한 권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선순위 배당 권리분석 후 매입가격을 결정함이 중요하다.

3. NPL(부실채권) 투자는 권리분석이 부동산 일반경매와 다르다

부동산 일반 경매는 소멸 + 인수사항만 신경쓰면 되지만 NPL(부실채권) 투자는 소멸 + 인수사항 + 선순위배당

특히 선순위로 배당되는 권리들을 알아야 유동화에 매입“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다.

4. 물건자체의 시세파악을 철저히 하라

NPL(부실채권) 물건의 수익성(가치분석),환금성(매각가능성), 안정성(권리분석) 철저히 파악을 하여 NPL(부실채권) 매입“가격”을 정하고

AMC 와 사전 가격조율 후 채권매입의향서 제출하자
 
5. 실전경험이 많은 분으로 유입을 원하신다면 NPL(부실채권) + 특수물건을 노려라.

NPL(부실채권) 투자로 유입을 원하신다면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특수물건

즉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경매물건을 NPL(부실채권) 과 부동산 경매투자 비법을 잘 접목시켜 낙찰 받은 후

권리상 문제점을 치유하고 약간의 리모델링 후 재매각 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6. 자신이 없으시면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컨설팅회사에 맡겨라.

부동산 경매는 함정도 많고 고수분이라 자칭하는 분들도

사설정보지를 맹신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낙찰 후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전경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얕은 경매지식을가진 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컨설팅회사에 의뢰함으로써 알찬 NPL(부실채권) 부동산 경매물건 선정 + 최적의 입찰가 산정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겁니다.

<NPL실제 스터디 클럽 모임안내 1644-1903>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세금이야기]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참고하실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2015년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하는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함

ㅇ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ㅇ 경력단절 여성(①~③ 모두 충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③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ㅇ 세제지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7.12.31.까지

(2)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ㅇ 2015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 3천만원에서 → 5천만원임

ㅇ 2015년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 500만원에서 → 1천만원임

ㅇ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2억원 → 3억원

(3)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4) 2015년에 농지 .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재촌요건 거리제한 기준 완화

ㅇ 20km이내 → 30km 이내로

(5)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ㅇ 일급 기준(8시간 기준)은 4만4,640원

ㅇ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백16만6,220원

(6) 조세범칙행위의  대한 공소시효 연장  

ㅇ 5년 → 7년

(7) 기존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추가

① 기존 처벌대상

-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② 처벌대상 추가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4년 개발제한구역규제 완화 개정으로 정확한 투자의 맥잡기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연속적으로 발표를 했다.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부동산을 완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워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쉽게 얼어붙은 부동산을 녹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재임기간이내에 부동산관련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오면서 최근 개정되고 있는 토지 분야중 개발제한구역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4.1.28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또는 컨설팅, 토지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개정으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며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개정사항 부분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예상하여 보기로 한다.

다음은 법률의 개정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지정당시 지목이 대지에서 변경이 되었던 토지에서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주택과 근린생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토지 중에 지정당시 지목이 ‘대’이었던 토지를 찾아내어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일반음식점부터 휴게음식점까지 구체적인 것은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다음은 법 시행령의 개정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내용과 관련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내용을 숙지해두어야 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나 투자자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 표 참조)



또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존에 자연녹지나 주거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던 해제 지역을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의 용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공원과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한다.

단, 이런 완화로 인하여 투기성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은 할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거 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 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추진절차도 간소화시켰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5%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도 일원화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런 토지는 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변화되는 법률 개정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관련 토지분석에 따른 적절한 투자는 한층 더 안정적인 토지투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미착공 사업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것이고,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등 투자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기존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있던 저평가된 광주지역이나 창원 외곽지역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상철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실무교육 담당교수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13. 5.14)되었다.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 층으로 들고 가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13. 8.30)되었다.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 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30세대 미만 아파트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 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