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3년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다.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많은 의견차이가 나겠지만 세무사인 본인의 생각은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많은 사람들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고 있는 본인의 직업상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위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어도 매도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 왔고 여전히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을 포함하여 무상급식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국가에서는 예산확보의 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국가재정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이끌어 낼 분위기이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정수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2주택 3주택취득을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개정세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국가재정확보에 큰 도움을 받으려는 국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듯 보인다.
권리 분석과 동시에 경매 낙찰로 인한 수익률 분석 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세금 때문에 낙찰가를 높게 책정해야 했던 일과 경매를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개정세법으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1.다주택 보유상태에서 추가보유로 인한 세부담 증가완화
기존세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로 인한 기존주택의 세부담 증가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적용 시 경우에 따라 많은 세부담 차이가 발생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1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 중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2.단기 매매로 인한 중과세율 대부분 해결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개정명칭)포함임
기존세제는 2년 미만 보유 시 발생할 많은 세금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해야 수익률이 증가하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위의 중과세율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세법은 1년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고 파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1년만 가지고 있으면 줄어드는 세금차이가 많이 남)적정 매수자를 기다릴지 선택할 수 있음
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확대
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매시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매매대상 주택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주택을 매매 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새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매매한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은 1년이상 보유 상태이어야 비과세 적용)
경매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기존주택을 매매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1주택을 1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1년 후 기존주택을 매매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부동산 경기정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곳이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된다고 판단되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세법도 따라 움직일 듯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인의 판단하에 또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투자이지만 투자고려시점의 분위기가 좋다면 투자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많은 사람들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고 있는 본인의 직업상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위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어도 매도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 왔고 여전히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을 포함하여 무상급식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국가에서는 예산확보의 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국가재정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이끌어 낼 분위기이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정수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2주택 3주택취득을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개정세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국가재정확보에 큰 도움을 받으려는 국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듯 보인다.
권리 분석과 동시에 경매 낙찰로 인한 수익률 분석 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세금 때문에 낙찰가를 높게 책정해야 했던 일과 경매를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개정세법으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1.다주택 보유상태에서 추가보유로 인한 세부담 증가완화
기존세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로 인한 기존주택의 세부담 증가
| 다주택 세부담 | 기존 | 개정 | |
|---|---|---|---|
| 다주택중과세율 | 중과세율 존재 | 중과세율 폐지 일반세율 적용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안 됨 | 공제적용 |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1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 중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2.단기 매매로 인한 중과세율 대부분 해결
| 단기 매매세율 | 보유기간 | 기존 | 개정 |
|---|---|---|---|
| 1년미만 보유 | 55% | 44% | |
| 1년~2년 | 44% | 6%~38%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개정명칭)포함임
기존세제는 2년 미만 보유 시 발생할 많은 세금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해야 수익률이 증가하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위의 중과세율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세법은 1년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고 파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1년만 가지고 있으면 줄어드는 세금차이가 많이 남)적정 매수자를 기다릴지 선택할 수 있음
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확대
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매시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매매대상 주택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주택을 매매 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새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매매한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은 1년이상 보유 상태이어야 비과세 적용)
경매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기존주택을 매매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1주택을 1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1년 후 기존주택을 매매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부동산 경기정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곳이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된다고 판단되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세법도 따라 움직일 듯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인의 판단하에 또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투자이지만 투자고려시점의 분위기가 좋다면 투자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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