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선정 남양주 군장마을 정비계획 수립
– 2015년 국비확보 및 착공예정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국비 154억원 확보 – 도비매칭 적극 지원
군장마을 재생프로젝트 마스터플랜
2013년도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선정된 남양주시 군장마을이 ‘도심속 군장마을 활활 재생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도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10개 지구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10개 지구 가운데 군장마을이 처음이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주민 주도형 구도심 정비 사업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단독·다세대 주거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지역특성을 살려 재생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중심이 된 뉴타운 사업과 달리 도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군장마을은 커뮤니티 플랫폼 마을 조성을 위해 군장마을 공동체 센터조성, 마을 스토리관 재생시설,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 등을 계획했으며 역사문화 콘텐츠 마을 조성을 위하여 홍유릉 마을축제, 역사탐방길 조성, 소공원 조성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을버스노선 안전보행 환경개선과 군장∼금곡역 안전가로망 조성사업계획도 세웠다.
군장마을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모, 국비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돼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2015년 공사를 시작,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된 10개지구중 7개 지구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5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도내 6개 마을이 공모에 참가해서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 3개지구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1. 사업배경
1) 현행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 도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 표류
※ 재정비촉진지구 실효․해제 : 213개 구역 → 69개(2014년 7월 7일) 구역
전면철거로 지역정체성 상실, 세입자․저소득층 주거환경 불안 등 부작용 초래
2) 주거재생 패러다임 변화
기존 도시특성은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거 재생방안 모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2012년 8월 2일)
※ 경기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민참여형의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추진
2. 추진현황
1)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대상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단독․다세대 주거 밀집지역 등
지원사업 : 도로․공용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의 정비․개량․확충 등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2013년도 10개소, 2014년도 3개소 - 지구당 1억원(도 30%, 시·군 70%)
2013년도 : 시흥 은행·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 성남 단대, 평택 신장·안정, 오산 오뫼장터, 안양 관양2동
2) 2014년도 지원대상 선정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계획수립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3개소 9천만원
․
2014년도 3개지구(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상정) : 성남 태평2, 태평4, 안양 새마을
3. 향후계획
1)“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지원대상 선정‧자금교부(9월중)
3개지구 9천만원
2) 2015년도 5개지구 착공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성남 단대, 오산 오뫼장터, 평택 안정
4.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마을만들기 기법을 가미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임
주민 + 공공 + 지역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임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년 8월 2일) :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 도입
5.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현황
1) 2013년도에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계획수립비 지원 (2014년도 3개지구는 심의 중)
지원금액 : 1지구 당 1억원 [도 3천만원, 시․군 7천만원 매칭]
※ 시흥 은행․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 성남 단대, 평택 신장․안정, 오산 오뫼장터, 안양 관양2동
2) 2014년말 사업착공에 필요한 국비 확보 : 2개지구(49.5억원)
2013년 6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2곳 선정
시흥 은행, 의왕 금천
3) 2015년 사업착공에 필요한 국비 확보 : 5개지구(107억원)
2014년 6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4곳 선정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2014년 6월 농림부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1곳 선정
평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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