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기존 한강 르네상스 사업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한강 리모델링 사업의 의의와 수혜지역 분석

기존 한강 르네상스 사업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한강 리모델링 사업의 의의와 수혜지역 분석

최근 초이노믹스 바람이 거세다, 강남 일대 재건축 물건의 거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세 역시 오르고 있다.

이에 강남 주변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의 바람에 오히려 한파를 겪고 있는곳도 있다.

바로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있던 서울 외곽과 주변 신도시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 불지피기가 구도심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외곽의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다시 인-서울로 구도심의 개발에 법령이 맞춰 지고 있어 초이노믹스가 재건축 재개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힘겨루기일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 색깔과 방향이 달라 항상 개발 계획은 정권이 바뀌면 흔들리곤 하였다.





구도심 개발의 핵심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의 사업 속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건축 연한의 축소가 바로 첫 번째 불을 지폈다.

이밖에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의 축소도 곧 시장에서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계획들인데, 이는 그를 실현할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구도심 개발에 가장 큰 획을 긋게 될 정책의 변화는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명 지금까지의 초이노믹스보다 훨씬 막강한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움직임의 바람과 함께 최근 주목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한강 개발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최경환장관이 들고 나온 것인데,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서울시장과 함께 구상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게 된 듯하다.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제조와 생산에서 패션과 관광, 금융허브와 같은 3차 산업으로의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과거 ‘디자인 서울'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바 있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4대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윤곽이 가시화 된바 있다.

한강, 남산, 그리고 4대축을 그려갈 도심재창조, 그리고 마지막 동대문 운동장. 이 4군데는 첨단, 환경,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매력적인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 밝혔다.

이중 동대문 운동장은 개발이 완료되어 지난 3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물론 이러한 물결의 흐름은 당시 오세훈 시장만의 독단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으며 그 전, 그리고 그 전전 시장 때부터 꾸준히 구상되어 오던 계획들이었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도시 디자인으로 세계 속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키울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도시디자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디자인 서울총괄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 디자인서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시켰다.

현재 서울시의 지향점은 창의적인 도시디자인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닌 세계 여러 외국인들도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세계화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중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했었다.

대부분 한번쯤 들어봤을테지만 과연 왜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를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정치적 오해가 뒤섞이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퇴임과 함께 한강 개발은 좌초되었으며, 양화대교는 꽤 오랜시간 꾸불꾸불 휘어진 채 방치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폭과 길이를 자랑하는 천해의 자연 선물인 한강.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 이 한강이 가로지르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사람과 주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시를 진화시킨다.

서울 역시 메트로 폴리스화 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중이다.

지식 기반산업이 선진국을 이끌어갈 글로벌시대는 국가간의 경쟁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간의 문화, 경제 전쟁이 주를 이룬다.

어느 도시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며, 환경 친화적인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도시에 더 많은 글로벌 유동자금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든다.

현재 뉴욕, 도쿄, 파리 ,런던, 상하이, 파리 등은 지난 과거부터 이 전쟁에 차근차근 대비해왔고 그에 맞춰 도시를 개발 발전시켜왔다.


특히 지식산업화로의 전환은 가정과 놀이, 휴식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광역화를 요구한다.

영국은 1970년대부터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심 재생화를 통해 이 복합*광역화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현재 복합도시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라데팡스가 유럽의 업무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 및 도시 노후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복합*광역화인 도심 재생사업에 일본의 미래를 걸고 도쿄의 록본기 힐스 와 같은 하이테크 복합단지를 건설 도쿄의 인지도를 세계속에서 한층 높였다.

이러한 복합*광역 재개발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각광받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의 부동산은 개개인에겐 투자의 대상이지만 지자체나 정부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세계속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서울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도시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 문화의 거대 중심지이며 지하철, 앞으로 나오게 될 경전철 등을 이용한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교통연결 체계 근거리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전국 어디로든 연결되는 광역 도로 체계 등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광화문, 강남,여의도 등은 대표되는 중심업무지역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사방이 산과 같은 울창한 녹지대로 둘러 싸여 있으며 중심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천해의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업무, 문화, 관광 도시로 비상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중 세계적인 10대 국제 문화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제1의 프로젝트 사업이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다.

2030까지 진행될 예정인 중장기계획으로 서울을 국제적인 친환경 수변도시로 만들어줄 국가적인 대규모 도시재창조사업이다.

중국과의 원스톱 다이렉트 수상교통으로 연결시켜 업무, 금융, 관광의 중심으로 개발시키는 ‘워터 프론트 타운’ 그러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2016년까지 조성되어 국내 최대 상권 형성 과 동북아시아 제1의 금융허브 완성을 목표로 국제업무기능 활성화, 관광객 증가로 약 67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 된다

그러한 계획들은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제 여야가 힘을 합치었으니, 그 방향이 과거 다른 개발 계획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동안 강남이 부촌이었다면 이제 강남에서 한강변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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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방배13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수정 가결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방배13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수정 가결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면 적 : 129,850㎡

공공정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찬성 61.6%, 해제 3%

주요내용

제2종(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 용적률 214%(법적상한 248%이하)

건폐율 60%이하, 평균15층 이하(최고 16층), 20개동

2,357세대(임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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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

대법원은 2014년 10월 2일(목) 09:00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현행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음

대법원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현행 기준에 따르면, ①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 까지, ② 상가건물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014. 7. 1.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그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함에 따라,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2015년 상반기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까지 시행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가 부동산 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로 완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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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1.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도모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2014년 1월말까지 연장하였음(당초 접수종료일 : 2013년 10월말)

20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2014년 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2014년 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2014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2. 주요내용

가. 연체채권 매입

(학자금대출) 5.9만명(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햇살론) 4천명(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 필요(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3. 향후 일정 등

2014년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10월 7일), 약정서 송부(2013년 3월 ~2014년 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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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은평 알파로스 부지, 9층 복합상업시설 문 연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은평 알파로스 부지, 9층 복합상업시설 문 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이 무산됐던 은평구 진관동 알파로스 부지 일부(33,023.9㎡)에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문화센터를 갖춘 지하2층, 지상9층 높이 복합상업시설이 2016년 말 문을 엽니다.

이로써 그동안 상업시설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은평뉴타운의 주거환경이 대거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알파로스 사업무산 이후, 토지 일부(10-1BL)를 매입한 롯데자산개발(주)이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시에 8월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 9월 25일(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SH공사는 알파로스 사업무산 이후 50,425.2㎡의 부지를 3개 블록(10-1, 10-2, 11)으로 나눠 토지매각을 실시, 이 중 10-1블록(2013년 12월)은 롯데자산개발(주)에, 11블록(2014년 4월)은 GS건설(주)에 매각했으며, 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건축허가승인을 얻은 뒤 착공에 들어가 2016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11블록(8,150.1㎡) 용지매수자인 GS건설(주) 역시 지하3층, 지상32층 높이 주상복합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수립 중으로, 2015년 상반기내엔 승인을 얻어 착공을 추진하고 있어 구파발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북권 상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9,251.2㎡규모의 10-2블록은 현재 미매각 상태이나, 매각이 되는대로 관광호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이 현실화되면, 아직 성장초기인 구파발역세권이 2만 세대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서북권의 상권위상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며, 아울러 연신내역 상권기능과의 광역중심상권 흡수분담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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