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

대법원은 2014년 10월 2일(목) 09:00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현행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음

대법원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현행 기준에 따르면, ①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 까지, ② 상가건물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014. 7. 1.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그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함에 따라,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2015년 상반기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까지 시행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가 부동산 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로 완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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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1.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도모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2014년 1월말까지 연장하였음(당초 접수종료일 : 2013년 10월말)

20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2014년 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2014년 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2014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2. 주요내용

가. 연체채권 매입

(학자금대출) 5.9만명(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햇살론) 4천명(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 필요(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3. 향후 일정 등

2014년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10월 7일), 약정서 송부(2013년 3월 ～2014년 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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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은평 알파로스 부지, 9층 복합상업시설 문 연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은평 알파로스 부지, 9층 복합상업시설 문 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이 무산됐던 은평구 진관동 알파로스 부지 일부(33,023.9㎡)에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문화센터를 갖춘 지하2층, 지상9층 높이 복합상업시설이 2016년 말 문을 엽니다.

이로써 그동안 상업시설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은평뉴타운의 주거환경이 대거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알파로스 사업무산 이후, 토지 일부(10-1BL)를 매입한 롯데자산개발(주)이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시에 8월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 9월 25일(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SH공사는 알파로스 사업무산 이후 50,425.2㎡의 부지를 3개 블록(10-1, 10-2, 11)으로 나눠 토지매각을 실시, 이 중 10-1블록(2013년 12월)은 롯데자산개발(주)에, 11블록(2014년 4월)은 GS건설(주)에 매각했으며, 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건축허가승인을 얻은 뒤 착공에 들어가 2016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11블록(8,150.1㎡) 용지매수자인 GS건설(주) 역시 지하3층, 지상32층 높이 주상복합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수립 중으로, 2015년 상반기내엔 승인을 얻어 착공을 추진하고 있어 구파발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북권 상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9,251.2㎡규모의 10-2블록은 현재 미매각 상태이나, 매각이 되는대로 관광호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이 현실화되면, 아직 성장초기인 구파발역세권이 2만 세대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서북권의 상권위상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며, 아울러 연신내역 상권기능과의 광역중심상권 흡수분담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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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 필요성

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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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PC를 사용한 마케팅은 고가의 키워드 광고나 미디어 광고를 통해 정해진 광고영역을 활용하였습니다.


PC의 검색은 광고의 영역을 상위에 노출시켜 광고주들의 고액의 광고를 유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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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바일 검색은 한정된 공간에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에 광고의 영역이 줄어들고 PC와는 다른 검색로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는 모바일에 맞춤 마케팅 전략 모바일 상위등록 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이 왜 필요한가?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 후 구매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 중 블로그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골적인 광고보다는 다른 소비자들의 이야기,

즉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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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를 2014년 10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25%에서 연 2%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됨.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8월)와 유통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차량 등록 시 매입) 발행 금리의 경우 2013년부터 연 2.5%에서 연 2%로 인하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 금리 추이(단위 : %)(2013년 말) 3.471 → (2014. 1분기 말) 3.307 → (2014. 2분기 말) 3.000 → (2014. 7월 말) 2.870 → (2014. 8월 말) 2.865 → (2014. 9. 29일) 2.666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임.


국민주택채권 개요

1) 개 요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 2013년 기준, 국민주택채권 약 10.5조원 발행

제1종․제2종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제2종은 2013년 5월 발행 폐지)

2)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3) 제1종 주택채권 발행․상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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